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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보건법 제4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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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신보건법 제4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상승
# 변호사 (상위 10)
2
어수용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도16236 판결
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공2017하,2027]
업무상횡령
정신보건법위반
의료법
정신보건법
형사소송법
2014년
2. 청주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노470 판결
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횡령
정신보건법위반
의료법
정신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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